신자유주의 교육정책
참고자료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-us6-2xkmXw
신자유주의 교육정책
신자유주의는 친기업적, 친시장적 정책이다.
신자유주의의 대표적 학자로는 하이에크(F. A. v. Hayek)와 프리드먼(M. Friedman)을 들 수 있다.
신자유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한 학자로는 미국의 사회비평가이자 언어학자인 촘스키(N. Chomsky)와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(P. Bourdieu)가 있다.
1. 신자유주의(new liberalism)
① 1980년대 이후 서구사회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등장.
② 대표적인 학자: F. Hayek, M. Friedman 등.
③ 개인주의, 시장의 효율성,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조.
④ 관료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국가의 인위적인 개입과 조작이 배제된 순수한 형태의 자유시장체제를 옹호함.
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강조.
⑥ 인간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봄.
2. 신자유주의와 교육
① 교육에서는 1990년대에 Chubb과 Moe를 중심으로 전개됨.
② 효율적인 교육이란 시장원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.
③ 수월성 교육을 강조.
④ 교육을 상품,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수요자, 학교를 교육의 공급자로 봄.
⑤ Chubb과 Moe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의 질을 위해 교육의 민영화를 강조함.
3. 시장논리적 관점에서 본 공립학교의 문제점
① 교육관료조직의 규제와 통제에 따른 학교 자율성 저해
② 경쟁의 부재로 일어나는 단위학교의 노력부족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
③ 교육공급자인 학교를 통한 획일적인 교육서비스 제공.
4. 주요 개념
1) 선택
① 교육 상품의 수요자(학생, 학부모)가 학교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.
② 공교육의 시장화 정책은 수요자의 학교 선택제와 연결됨.
2) 자유 또는 자율성
① 국가는 각종 법과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과정을 포함한 제반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.
3) 교육의 책무성
① 교장과 교사들에게 재량권·자율권을 보다 많이 부여하는 대신 설정된 학교평가 기준보다 성과가 뛰어난 학교에는 보상을 하며 실패한 학교에는 책임을 묻는 것임.
②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평가제, 교원성과급제도의 도입 등이 이에 해당됨.
5.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해결책
① 국가의 개입, 관료적 통제를 폐지하고 자유경쟁을 도입해야 함.
② 학교 간 경쟁, 단위 학교 내에서 교사들 간의 경쟁을 도입·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함.
③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교(교육공급자)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공급해야 함.
④ 학교에게 교육의 질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여 질이 낮은 학교는 퇴출되어야 함.
⑤ 교육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민영화가 필요함.
6. 공교육 개혁에 있어서의 대안적 방안
1) 대안학교(alternative schools)
① 공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960-1970년대에 등장.
② 전인교육과 체험학습 등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.
③ 시간표나 교육과정 등에서 융통성을 가짐.
2) 바우처 제도(교육비 지불 보증제도, voucher system)
①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고 정부가 교부하는 증명서 또는 교환권(voucher)을 학교에 제출하면, 학교는 그것을 모아 정부에 교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.
②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임.
3) 홈스쿨링
① 원래는 종교적·개인적 이념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한 데서 비롯됨.
②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학부모들이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급속히 확산됨.
③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는 커리큘럼을 짜서 지역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.
④ 학교에는 홈스쿨링 담당교사가 따로 배정됨.
4) 협약학교(charter school)
① 교육행정 당국과 교육 당사자들이 협약을 체결한 뒤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.
② 거주지와 관계 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, 학교 재정은 학생 수에 따라 정부가 지원함.
③ 학교는 교육과정, 재정, 인사 등 학교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면서 학력 증진에 대하여 책무성을 짐.
④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마그넷학교의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유사할 수 있음.
5) 마그넷 학교(magnet school)
① 예술, 과학, 특정 교과 등에서, 그리고 학업과 진로에 따라 특성화한 학교.
② 학군을 초월하여 학생들을 모집함.
③ 과학·수학·외국어 등 교과에 따른 특성화, 예체능교육·직업기술교육 등 진로나 직업분야에 따른 특성화, 몬테소리 프로그램과 같은 학습방법에 따른 특성화 등이 있음.
7.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
(1) 교육은 공공재로서 복지적 동기를 중시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원리에 의존해서는 안 됨.
(2) 시장논리를 교육에 도입하면 교육이 지닌 독자적 자치가 훼손되어 교육의 역기능을 가져올 것임.
(3) 교육소비자는 교육상품에 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함.
(4)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기 보다는 학교가 학생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.
(5) 학교교육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될 것임.
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~~